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(경북 구미시 을)에 따르면 7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‘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’가 과 한국회계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다. 이번 토론회는 2025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업계 및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된다. 안성희 교수(가톨릭대 회계학과)가 발제를 맡아 ‘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현안’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. 토론자로는 ▲선우희연 교수(세종대 경영학과) ▲김익현 변호사(법무법인 율촌) ▲김지호 세무사(세움택스) ▲임재범 입법조사관(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)이 참여한다. 강명구 의원은 “국내 가상자산 이용자수가 600만 명을 넘어 가고 있는데 국내 주식 투자자수가 1,5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라며, 그 중에서도 2030 젊은 세대가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의 약 50% 정도 된다.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실시될지 여부에 대해 젊은 층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”라고 설명했다. 강 의원은 “본 토론회를 통해 예정대로 내년에 과세하는 것이 나을지 시스템이 정비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논의해보자는 것”이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. 이어 “아직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가상자산 시장에 섣불리 과세하게 될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, 젊은 세대와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. 과세는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한 후 해도 늦지 않다”고 강조했다. /정동수기자 |